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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과 그에 기반한 부동산 매물 분석이다. 위험해 보여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사실은 알짜배기 물건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권리분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권리분석은 부동산 관련 법과 관련 판례를 통해서 하는데, 특히 경매 관련 대법원 판례는 매우 중요하다. 기존 이론을 뒤엎는 판례가 새로이 확립되는 경우에 과거의 투자전략은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 이 책에서는 경매와 관련한 최근까지의 주된 판례 경향과 새롭게 변경된 중요 판례 등을 다뤘다.

저자소개

박 용 석 sonakee@hotmail.com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S&P Global Japan Co., Ltd.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년간 부동산 경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최소 자본으로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경매 투자 모델을 정립하였다. 『돈되는 부동산 경매로 싸게 사들이기』『부동산 경매로 큰 돈 벌어들인 알부자들의 권리분석 노하우』등 많은 부동산 경매와 부동산 투자 관련 저서가 있다.

PART 01 건물 경매와 관련한 주요 판례 01.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만이 매물로 나온 경우 02.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만이 매물로 나온 경우 03. 대지권 미등기 집합건물이 매물로 나온 경우 04.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경우 PART 02 토지 경매와 관련한 주요 판례 05. 저당권과 동시에 지상권까지 설정된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경우 06. 종중 재산인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경우 07. 환지등기가 있는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경우 08. 농지가 매물로 나온 경우 09. 사립학교 기본재산인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경우 PART 03 건물과 토지가 함께 문제 되는 경매와 관련한 주요 판례 10.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상에 신축된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경우 11. 경매기록에 제시외 건물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12.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으로 표시된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경우 13.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토지가 매물로 나온 경우 PART 04 권리 분석과 관련한 주요 판례 14. 선순위 근저당권인데도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는 경우 15. 가처분이 설정된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경우 16.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경우 17. 예고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경우 PART 05 세입자 분석과 관련한 주요 판례 18. 주택임차인이 전세권 등기까지 완료한 경우(임차권과 전세권을 겸유한 경우) 19. 주택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경우 20.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저당권 설정일과 동일한 경우 21 확정일자부 후순위 세입자가 존재하는 주택인 경우 PART 06 배당 분석과 관련한 주요 판례 22. 근저당권의 확정과 배당분석 23. 가압류가 설정된 매물의 배당분석 24.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매물의 배당분석 25. 세입자의 증액된 보증금이 있는 건물의 배당분석 26. 소액임차인 신고가 있는 건물의 배당분석 PART 07 기타 경매와 관련한 주요 판례 27. 기계?기구 등을 포함하는 공장이 매물로 나온 경우 28.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경우 29. 낙찰 부동산에 대한 낙찰잔금 완납 이전에 대위변제로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30. 낙찰 부동산에 대한 낙찰잔금 완납 이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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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