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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당시 부각되고 있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국내최고의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여 집필한 총 74편을 수록하고 있다. 칼럼들은 기업 및 산업정책, 법경제, 노동문제, 거시 및 금융경제, 공공부문 및 부동산, 국제경제, 정책제안 등 7개의 유사한 주제로 나누어 각 부문별로 편제하였고 집필 시점을 밝히기 위해 매 편마다 게재일자를 표기했다.

저자소개

민간경제계의 싱크탱크 한국경제연구원(KERI)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기업들에 의해 1981년 4월에 설립되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방향과 정부정책의 올바른 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국내 최고 석학 및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설립이념인 자유시장, 자유기업, 자유경쟁 체제 확립에 부합되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통해 자유시장경제체제의 확산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다.

1장 한국경제는 지금… (한국경제와 국제경제) 경제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원동력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가능하려면 무시 못할 한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짧은 호흡으로는 만리장성을 넘을 수 없다 일본경제 회복조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이 헛된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제위기 타개책 없나 주변부의 경제학 2장 현명한 기업정책이 선진경제 도약을 좌우한다 (기업 및 산업정책) 선진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정책관이 달라져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회계제도 개선과 경영투명성 기업도시건설의 의미와 과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의 득과 실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의 의미 제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한 리카도의 답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장 제대로 하자, 규제개혁 (법경제) 규제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하자 구조조정본부의 구조조정? 경쟁적 시장구조로의 대전환 지주회사 설립허용요건 대폭 완화해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출자총액제한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출자와 투자는 정말 무관할까 출자총액제한, 꼭 필요한가 소유지배 괴리의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의결권 승수 규제는 타당한가 LG카드 사태의 교훈 공정위는 과연 심판인가 신문시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 일관성 있는 공정거래정책의 방향 4장 심화되는 양극화, 무엇이 문제인가 (거시 및 금융경제) 불확실성과 정부정책 신용불량자 사태와 소비자 책임 카드사 문제 해법 논란 은행의 경쟁력은 경쟁에서 온다 신용카드회사 감독에 대한 제언 금융부문의 건전성과 시장규율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발표제도는 넌센스다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유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 논의에 대하여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수출호조세의 양면성 심화되는 양극화와 향후 경제전망 5장 꼬리를 무는 악순환의 고리 (공공부문 및 부동산) 민영화의 퇴보는 경제개혁의 한 축을 포기하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바람직한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 부동산 투기억제와 보유과세 개편에 대한 평가 부동산시장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고속철도 중간역 증설 유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6장 한국경제의 다양한 변수들 (노동 및 사회문화) 한국은 여전히 노조천국이다 근로자 경영참여, 무엇이 문제인가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다 노조의 경영참여는 한국경제를 망친다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유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노사정위원회는 폐지되어야 고령화 대비 빠를수록 좋다 이공계 위기를 우려하며 영화산업진흥과 스크린쿼터 스포츠가 본격적 비즈니스로 가는 길 7장 21세기 세계속 한국의 선택 (정책제안) 새로운 개혁의 출발점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중국 상하이 지역의 최근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물류중심 건설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한 고구려 역사왜곡과 한·중경제관계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에 대한 고찰 누구를 위한 농업·농촌 보호인가 정부의 최근 외환시장 개입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정치자금의 경제학 경제학자가 바라본 교육문제 국가브랜드와 한반도기 청년실업대책 먼 곳에 있지 않다 경제주체 힘 모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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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